페이롤 레터가 지향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어떤 것이 왜 중요한지, 운영과 전략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며 실질적인 이해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지금, 더 나은 급여관리를 만들고 싶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고민하는지 알고 싶고, 가능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페이롤 레터를 통해 풀어보겠으니 IMHR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잘 지키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건강한 근로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021년 11월 19일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024년 9월)에 따르면 23.8%가 매달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5인 미만 회사 또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회사는 더욱 주의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55.7% 〉 300인 이상 13.1%
비정규직 46% 〉 정규직 9%
150만원 미만 59.5% 〉 500만원 이상 4.2%
🟰 이런 저런 위반에도, 개선은 더딜 뿐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해 신고했는데, 미교부 임금명세서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으로 시정 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요청해 결국 받았는데 이미지 파일이 너무 작아 확대를 해서 봐도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확인해보니, 실제 근무 일수가 잘못 표기돼 있었다”
“통장에 급여 입금 내역만 있다 보니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데 회사 대표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해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등 교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실제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시 별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별문제”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건강한 근로관계의 필수 조건,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임금명세서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건강한 근로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