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즐거운 회식을 만들기 위한 HRㆍ노무 이슈!

#업무의 연장일까? #회식하다 사고가 났다면?

2023. 3. 9.

즐거운 회식을 위해 알아야 할 HRㆍ노무이슈

더 쾌적한 화면에서 보기

2023.03.09. 🍺 즐거운 회식을 위해 알아야 할 노무이슈!

안녕하세요? IMHR입니다.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봉협상이 끝나고 승진자 발표, 인사이동 등이 마무리되면 딱 하나의 일이 남게 되는데요. 딱 떠오르시나요?

바로 “회식”입니다. (파이팅 해야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기업들도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회식과 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반가운 뉴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 역시 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식을 맘 편히 즐길 수 없는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회식과 관련된 노무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왕 회식을 할거면, 모두에게 즐거워야죠!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오늘의 뉴스레터 : 즐거운 회식을 위해 알아야 할 노무이슈

회식은 업무의 연장일까?
회식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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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1) 사용자의 지시 여부 2) 업무수행(참여) 정도 3)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기본적으로 "회식"은 직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여하는 직장인도 많을 텐데요.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니 회식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직원을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

#1-1. 회식은 직무상 명령이 아니에요.

회식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식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기에, 한 소방서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했습니다. 간부 3명을 포함한 소방서 직원 17명이 참석했고 뒤늦게 이 사실이 언론 보도되어 회식 참석자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직원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은 상급자 지시로 회식 참석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소방서 청사 안에 있는 차고지에서 식사를 한 것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상급자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지만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으로 소방공무원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실추돼 품의유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회식 참석 권유는 직원이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

#1-2. 회식에서 성희롱적 언행을 계속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인정되는데요.(대법원 2007두22498, 2008.07.10 선고)

따라서 회식 자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였거나 미리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답니다!(서울지법 2000가합57462, 2002-10-26)

👀 판단이 애매한 이슈, 또 뭐가 있을까요?

#동호회강제 #직장내괴롭힘

드라마 속 노무상식 👉

회식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도와 다르게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회식과 관련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면 직원이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1)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2) 직원이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x🌊

#2-1. '음주' 때문에 일어난 다이빙 사고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창원지법 2021구단11921, 2022.09.21 선고)

일례로, 사업주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던 중 다이빙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닷가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습니다.

🍺x🚗

#2-2. '회식 후 귀갓길'에 일어난 교통 사고

회식 자리에서 음주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면 회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식이 끝난 경우는 어떨까요? 회식이 끝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주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행법 2020구단54442, 2021.05.12 선고) 실제 사건에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을만큼 위험한 장소였음에도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1차로 위치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는데요.

당시 주취상태의 주된 원인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회식에서의 음주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답니다.

👀 이것도 "업무상" 근로시간일까요?
#휴게 #교육 #출장

근로시간 판단 기준 👉

실제 사례를 보니 어떠신가요? 평소의 생각과 비슷한 것도 있고 갸우뚱 하는 것들도 있으셨을텐데요.

사례를 통해 회식 자체를 좋다/나쁘다로 가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회식 문화는 어떠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회식비를 제한한다거나 회식 참여에 따른 조기 승진 등과 같은 논란을 보면서 회식이 그 회사의 조직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년 '한맥'이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회식 문화가 없다면 회식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직장인이 83.4%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식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회식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즐거운 회식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런치 미팅도 좋고요. 게다가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위한 방법이 회식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활기찬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는 요즘, 예전보다 더 나은 조직문화도 함께 정착되길 바래봅니다.

HR은 IMHR에서 IMH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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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를 넘어 조직 차원으로 넘어가면 이 관점이 더 중요해져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교육부터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까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기만 한다고 그것이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에 데이터 활용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왜 활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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